당해 예산안의 6대 과제

• 건강보건 (Health and Wellbeing)

• 물적&재정적 자본과 인프라 확충 (Physical & Financial Capital, and Infrastructure)

• 포괄적개발 (Inclusive Development for Aspirational India)

• 인적자본의 개발 (Reinvigorating Human Capital)

• 연구개발 (Innovation and R&D)

• 최소의 정부와 최대의 공공서비스 (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

1. 건강보건 (Health and Wellbeing)
   ▲ 전년도 보건예산 9.4 만 크로에서 당해 22.3 만 크로로 137%증가 ▲코로나 백신 구매를 위해 3.5 만 크로의 예산을 책정 ▲ 6 년간 6.4 만 크로를 PM AatmaNirbhar Swasth Bharat Yojana 라는 보건 프로젝트에 투입. 이는 기존 NHM (National Health Mission)정책의 연장선에 있음. 시골에 1 만 8 천개, 도시에 1 만 1 천개의 진료소를 설치하고, 15 개의 긴급수술센터를 설치하는 등 보건시스템 확충을 목표로 함 ▲ 수도설치 프로젝트 (Jal Jeevan Mission)에 28.7 만 크로가 5 년간 투입될 예정. 이를 통해 4,378 개 도시지역에 소재한 28 백만 가구에 상수도가 새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보호: Swachh Bharat Mission 을 통해 오폐수 정화시설 개선, 일회용 플라스틱의 감소, 건설 및 철거 폐기물 관리개선,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지 복원에 14 만 크로가 5 년간 투일될 예정 공기오염 개선과 연료소모 감소를 위한 구형 자동차 폐차지원정책: 개인용 20 년 이상, 영업용 15 년 이상 사용한 차량의 상태를 검사하고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될 예정임. 현재 15 년 이상 된 영업용차량이 약 1 천만대로 추산되므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물적&재정적 자본과 인프라 확충 (Physical & Financial Capital, and Infrastructure)
   ▲ 생산연계인센티브 (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
   5 조달러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13 개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1.97 조 루피를 5 년간 인센티브로 지급.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을 유치하여 인도 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인도가 편입되며, 최첨단 기술을 인도 내에 도입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책목표
   ▲ 섬유산업 :
   생산연계인센티브와 별개로, 3 년 안에 7 개 메가섬유단지 (Mega Investment Textiles Parks)를 설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프라 정책 :
   2019 년 12 월에 발표된 NIP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정책에 따라 이미 1.1 조 루피 규모의 217 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 정부는 약 2 만 크로를 투입해 개발금융기관 (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제도를 도입하여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할 예정. 개발금융기관을 통하여 향후 3 년간 약 5 조 루피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외국간접투자자 (FPI)의 인프라투자신탁 (InvITs), 부동산투자신탁 (REITs)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에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인프라 민영화 (Asset Monetisation): National Monetization Pipeline 을 출범하여 고속도로, 철도, 공항,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민영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계획. 금년 예산안에는 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의 비중을 증가시켜 인프라 건설에 재정투입이 증가될 예정임. 이에 따라, 자본지출예산은 작년 4.12 조 루피에서 5.54 조 루피로 34.5% 증가하였음. ▲ 도로: 고속도로의 건설은 단순히 도로의 건설이 아닌, 고속도로 주변을 하나의 경제회랑 (economic corridors)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 금년 도로교통부에 1.18 조 루피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 중 1.08 조 루피를 자본지출이 차지하여, 역대 최대의 지출을 할 예정임 ▲ 철도: 2030 년까지 철도시스템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의 동부와 서부에 물류 회랑 (Dedicated Freight Corridor)를 2022 년 6 월까지 지정하여 철도망을 중심으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Make in India’를 서포트 할 계획임. 금년 철도교통부에 1.1 조 루피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 중 1.07 조 루피가 자본지출로 이루어져 있음 ▲ 도시: 도시지역의 교통량 중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버스 시스템에 민관합작사업 (PPP)으로 1.8 만 크로를 투자할 예정. 현재 운영중인 도시철도 총연장은 702km 이며, 현재 건설중인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는 27 개 도시에 총연장 1,016km 에 달함. (참고: 서울 도시철도 1~9 호선 총연장은 343.4km). 또한 경전철을 도입하여 티어 1 도시권의 교외지역 및 티어 2 도시권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첸나이 도시철도 2 단계 118.9km 에 6.3 만크로, 벵갈루루 메트로 2 단계 58.18km 에 1.5 만크로 등 도시철도 공사에 국비 투입 예정 ▲ 전기: 송전사가 지역별로 독점체제로 되어 있으므로,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송전사들 중 경영상태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많으므로, 구조조정 및 송전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재정지원정책을 통해 5 년간 3 조 루피를 투입할 예정 ▲ 항만 및 해운: 민관합작의 형태로 7 개 항만개발에 금년 2 천크로의 재정 투입. 인도 국적 해운사의 선적을 확보하기 위해 5 년간 1,624 크로의 재정을 투입.
   ▲ 자본시장 :
   증권 관련 법률이 4 개로 분할되어 있어 복잡성과 상호 모순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통합한 1 개의 자본시장법 (Securities Markets Code)이 도입될 예정. 인도 내 금 거래소 설치를 위해 증권감독위원회 (SEBI)가 보험사의 외국인직접투자(FDI)지분율 상한이 49%에서 74%로 상향되었음. 배드뱅크 설립: 부실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사들여 관리하는 Asset Reconstruction Company Limited, Asset Management Company 를 설립하여 은행의 부실채권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 효율화를 유도할 예정. 국영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중 2 만크로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임. 예금자보험: 작년에 예금자보험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을 1 크로에서 5 크로로 상향한데 이어,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장된 예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임. 회사법 상 소규모회사 (Small company)의 정의를 확대: 자본금 기준 50 랙 이하에서 2 크로 이하로, 매출기준 2 크로 이하에서 20 크로 이하로 한도를 상향. 에어인디아를 포함하여, 작년에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던 국영기업들의 민영화가 늦어졌으나 금년에는 다시 민영화 추진예정. 또한 국립보험회사(LIC) 상장 역시 재추진 예정. 민영화를 통해 약 1.75 조 루피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포괄적개발 (Inclusive Development for Aspirational India)
   ▲ 농어업: 지방개발기금 (Rural Development Fund)을 3 만크로 규모에서 4 만크로 규모로 확대. 타밀나두에 해초 재배단기 건립 ▲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에 1.6 만크로의 예산을 배정하여, 작년대비 2 배의 예산을 배정, 이 외에 이주노동자,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4. 인적자본의 개발 (Reinvigorating Human Capital)
   2016 년 도입된 견습생제도 (National Apprenticeship Training Scheme)를 개선하여 3 천크로를 투입하여 숙련공 교육에 활용. 아랍에미리트 및 일본과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 양성.
   

5. 연구개발 (Innovation and R&D)
   2019 년 출범한 국립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에 5 만 크로를 5 년간 투입. 디지털 지불수단 활성화를 위해 1,500 크로를 투입. 국어번역정책(National Language Translation Mission)을 통해각종 정부규정관련 사항을 인도의 주요 언어로 번역
   

6. 최소의 정부와 최대의 공공서비스 (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유도 계약상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빠른 분쟁조정을 유도 2021-22 예산안의 총 지출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14.5% 증가하였음. 특히 자본지출예산이 4.12 조 루피에서 5.5 조 루피로 33.5% 증가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2020-21 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과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GDP 대비 9.5%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6.8%를 목표로 잡고 있음. 재원조달을 위해 채권시장에서 12 조 루피를 조달할 예정이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5-26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4.5%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임.

출처 : EY 장재원 상무 / 미국변호사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