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도한국중소기업인연합회 - 2020 Union budget of India, 인도정부2020-21 예산개요, TAX

인도정부 예산 (1)
Union Budget 2020 of India

2020-21 인도정부 예산 - (1) 예산편성 및 Tax

모디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 자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중심
친기업정책을 통한 외국인 투자 및 인도 제조업 부흥 노력

2020-02-04

1. 인도 정부, 2020년 연방 예산안 발표

a. 모디 정부 2기의 두번째 예산안
●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이 2월 1일(토) 인도 의회에서 모디정부 2기의 두 번째 예산안인 2020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을 발표하며, 장기화되는 인도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제시 ● 예산안 발표 하루 전인 1월 31일 발표한 경제조사(Economic Survey)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19/20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했고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6~6.5%로 반등을 기대함. 반면 2019/20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3.8%로 완화했으며, 차년도 목표는 다소 완화된 3.5%로 설정

b. 예산안 개요
● 이번 예산안 슬로건은 미래지향적 인도(Aspirational India),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 함께하는 사회(Caring Society)으로 인프라 구축, 기업 투자, 농업 및 서민층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함. ●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폐지, 법인세율 혜택 확대, 특혜 원천징수세율 유예기간 연장 등 기업 및 투자자 중심 정책 제시. 배당분배세는 2009년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배당을 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 외에 배당을 하는 기업에도 총 배당액의 17.0% 정도의 세금을 별도 부과하는 제도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 제시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 조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강화됨 ● 다양한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고 중앙정부에 자국산업 피해 방지 목적으로 상품 수입·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Make in India 정책 기조 강화

2. 예산 내역과 부문별 세부 내역

a. 인도 정부 예산 편성액
● 2020-21 회계연도 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30조4223억 루피 (한화 약 509조 원) ● (수입) 채권발행(20%), 법인세(18%), 통합간접세(18%), 소득세(17%) 등이 주요 수입원인 가운데 전년에 비해 통합간접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의 비중이 다소 감소함 ● (지출) 중앙정부 예산지출의 20%가 주정부로 이전된 세수이며 채권 등 이자지출 18%, 정책보조금 13% 등 전년대비 지출 비중 및 금액 증가

b. 주요 부문별 예산 편성 세부 내역

c. 주요 부문별 예산 비중

3.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a. 법인세
●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가 폐지돼 총 배당금에 대한 15% 기본세율 및 할증 및 추가세금(Surcharge and Cess)이 더해진 20.56%의 유효세율이 폐지됐고 해당 각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적용 ● 2019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신규 제조 기업이 2023년 3월 안에 제조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적용되는 15%의 기본세율을 전력산업 관련 인도 내 제조를 실행하는 신규법인까지 확대 ● 이 때 1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인도 내 전력 생산과 관련된 국내기업으로 주식회사, 비공개주식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이 해당됨. 반면, 지사,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 등을 설립하는 외국기업은 제외 ● 대출 시스템을 개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 MSME), 스타트업 대상 대출 활성화 ● 회계감사 범위를 기존 연매출 1000만 루피(약 1억6723만 원)에서 5000만 루피(약 8억3617만 원)로 상향

b. 간접세 및 개인 소득세
● 전자영수증 제도를 도입, 발행시점에 중앙시스템에도 기반영되며 향후 납세자의 연말정산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할 예정 ● 소득별 부과세율을 기존 4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변경했으며, 소득세율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최대 10%에서 최소 5%까지 인하

c.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 제시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 조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강화되며 매출액 10억 루피(한화 약 167억 원) 이하의 일부 스타트업에 대해 최소 3년간 소득공제 시행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추가 시행하고 해당 대출은 정부기관(The Credit Guarantee Trust for the Medium and Small Entrepreneurs)에 의해 보증 예정

출처 : KOTRA 뉴델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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