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4
예산안으로 인한 최종 관세 인상 품목은 300개 이상으로 추정
● 인도 상공부 장관은 예산안 발표 전 약 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것을 재무부에 권고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45개 상위 품목 대상 관세 인상, 9개 상위 품목 대상 관세가 인하됨 ● 이번 예산안의 관세 조정 내역은 특정 HS코드가 아닌 품목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HS코드 8자리 기준 약 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관세에 가산되는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SWS) 적용품목을 조정하고 의료기기 수입 시 Health Cess(5%)를 도입해 추가적인 세금이 관세에 가산됨.
a. 인도 현지 언론
● (Economic Times) 모디정부 2기 집권 이후 7개월만의 예산안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 입장임. 재정적자 목표 완화 및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은 미약한 예산안이다 보니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반응함 ● (Times of India) 연방예산안 내 인프라 관련 투자(약 237억 달러 규모)로 인해 인프라 관련 건설 기업이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하며 휴대전화 조립·제조 협력기업, 에어컨 OEM 업체와 같이 인도 내에서 휴대전화, 전자제품 및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도 수혜자라고 언급. 단, 정부운영 은행들에 정부가 신규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은행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이번 연방예산안으로 인해 일부 은행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 정부가 보유 지분을 매각 예정인 일부 생명보험 회사 역시 연방예산안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
b. 민간기업 및 산업계
● (인도상공회의소,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이번 예산안은 개인과 기업, 국가를 전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발걸음이며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강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정한 ‘재정책임 및 예산관리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Act, FRBM ACT)’ 법 내 재정적자 감축 예외 조항을 발동해 2019/20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를 기존 3.3%에서 3.8%로 완화하고 2020-21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를 3.5%로 설정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함. 그간 업계에서는 인위적인 재정감축보다는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적자를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인도소프트웨어기업협회, NASSCOM) 해당 예산안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승리이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 ● (인도산업연합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구매력을 강화하고 혁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함. CII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배당분배세 (Dividend Distribution Tax, DDT) 폐지도 성과 ● (Kunal Bahl, 유니콘 스타트업인 스냅딜 창업자·CEO) 이번 예산안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촘촘히 짜여진 예산안으로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됨. 또한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연결성 확대, 정부 부문의 IT기술 활용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됨. ● (Kiran Mazumdar-Shaw, 인도 최대 제약회사 Biocon 임원)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우나 예산안에 수출 인센티브 등 관련 보조금 제도가 없는 것이 매우 아쉬움
c. 전문가 반응
● (PWC) 오랜 기간동안 논의돼 왔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나 철도 분야의 PPP 투자 정책등이 이번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됨. 특히 철도 분야 투자는 농산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산업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Deloitte) 중소기업 유관 산업 중심의 관세인상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집중했으며, 의료기기에 부과한 추가 세금 역시 인도 내 생산을 부흥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 (E&Y) 기존 개인 소득세 구간을 세분화해 연간 150만 루피의 소득자까지 세금이 낮아지는 혜택을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더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a.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보다 확대된 예산안
● 2020/21 회계연도 예산 편성액은 30조4223억 루피(한화 약 509조 원)로 전년대비 약 12.7%, 지난 7월 임시 예산안 대비 3조 4368억 루피(한화 약 57조 4,109억 원) 가량이 증액됨 ● 2020년 1월 2일에 정부가 언급했던 인프라 구축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NIP)의 세부 내역을 발표하며, 농촌(재생에너지 포함)과 교통·운송 인프라 부문 예산에 전년대비 4472억 루피(한화 약 7조4704억 원) 증가한 4조5283억 루피(한화 약 75조5119억 원) 배분 ● 그간 정부의 금리 인하, 법인세 인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경기침체를 막지 못했으나 이번 예산안을 통해 농촌지역 농민 및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 회복 기대
b. 親기업 중심의 예산안을 통한 자국 내 산업 부흥 노력
● 담배, 가전제품 등 非필수품목 대상 관세인상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세수를 확보해 인도 내 제조기업에 여러 혜택을 주는 등 Make In india 기조를 더욱 강화 ● 이번 예산안에서 약 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등 인도정부의 자국 산업보호와 관련해 통상 정책 상시 모니터링 필요 ● 법인세 인하, 소송절차 완화, 소득세 완화 등 친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산업,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 등 인도 정부의 전략지원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
출처 : KOTRA 뉴델리 무역관